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광주고등법원 2012. 2. 21. 선고 2011누1084 판결
[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헌법 2007년
3. 광주고등법원제주부 2007.02.09 선고 2006누172 판결
조건부면세 승인절차 없이 양도된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처분 적법여부[국승] 개별소비세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2003년
4. 대법원 2003. 6. 27. 선고 2002도6088 판결
[조세범처벌법위반·사문서변조·변조사문서행사·권리행사방해][공2003.8.1.(183),1664]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권리행사방해 교육세법 조세범처벌법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93년
5. 대법원 1993. 9. 24. 선고 92누12445 판결
[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11.15.(956),2990]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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